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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선언[열린정책뉴스-서울] 7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서 "명심, 당심 배경삼지 않고, 오로지 민심의 물꼬를 트는 일에 집중하며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운영을 주도해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개혁은 단호하게, 민생은 유능하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 책임의장 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당내 경선에 임하는 우원식 의원은 1995년 서울시의원을 시작으로 17.19.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최근 5선 고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해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집권 후 민주당의 첫 예결위원장,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선 본선 선대위원장과 대선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이재명)을 맡았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과 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생명안전포럼 대표 의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대표 의원으로 활약하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태원 참사, 기후위기 대응 등 굵직한 정치 현안을 모두 도맡아 성과를 내왔다. 우 의원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의 사회경제개혁에 대한 가치동반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 선 경선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며 이재명의 사회개혁 비전 기본사회'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경제개혁 해법인 만큼 22대 국회는 사회경제개혁을 실천해 나가는 사회적대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첫 원내대표로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했듯, 부족한 8석의 한계를 국민과 함께 넘어서겠다."라며 국회의장으로 원칙과 노선을 잃지 않으면서, 유능하게 국회 운영을 주도해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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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토론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올바른 의료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서울대휴먼시스템의학과 홍윤철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오주환 교육위원장,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 대한전공의협회 송명제 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근본적 해법인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투브 신현영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제1발제자인 홍윤철 교수는 '현행 인턴, 전공의 교육 수련 현황과 개선 방안, 네트워크 교육 수련 모델 제안 및 네트워크 교육수련의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였고, 제2발제자인 오주환 위원장은 ′전공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전공의 노동시간과 의료과오 발생은 비례한다′고 사례를 들어 발표했으며, 이어서 참가자별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신현영 의원실에서는 2023년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차(6/7) 죄와벌 -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2차(6/21) 의사 수요와 공급 –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필요 ▲3차(6/28)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 –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한 대안인가? ▲4차(7/5) 가치기반 의료 –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5차(7/19)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하여′등 5차에 걸쳐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무리한 추진보다 제대로 된 준비를′이라는 내용으로 ▲제1차(12/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 ▲제2차(12/14)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이공계 이탈현상 –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측면, 바람직한 현상인가? ▲제3차(12/21)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제4차(12/28) 정원 확대 이전 의과대학의 준비 – ′부실의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들′등 4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현안에 대해 단일 주제로는 최단기간내 최다 논의의 장을 집중 주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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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속도[호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수에서 세계기후도시포럼을 진행하는 한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협력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총회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와 경남도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 유치를 위해 지난해 4월 상생발전협약을 하고 긴밀한 협력을 펼치고 있다. 20일엔 전남·경남 12개 시군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회의를 열어 공동유치 성공을 다짐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에선 이상훈 COP33 남해안 남중권 시민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전남도는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총회 참관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공동유치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유치지원 조례 제정, 인적 네트워크망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활동 전략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후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시군 담당자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자체 간 의견도 나눴다. 전남도는 제33차 총회 유치가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권이 전 세계 기후환경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국제도시로 우뚝 서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참여 지자체 간 업무 공유 및 협업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제33차 총회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나라별 도시전략을 살펴보는 포럼이 개최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탄소중립 조성 사업 예비 대상지로 선정된 목포, 여수, 순천, 신안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33차 총회 공동유치에 온힘을 쏟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정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가능한 미래로 도약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기후도시포럼은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자연기반 해법 중심의 도시 정책전략(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주제로 21일까지 진행된다.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독일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기관(FOM 응용과학대학) 및 에너지 안보·기후변화 지역 프로그램,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아태지역)이 공동 주최하고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여수 탄소중립실천연대가 후원한다. 포럼은 기후 공동행동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2050 탄소중립 정책역량 강화를 목표로 세계 도시 간 기후위기의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선 한국, 독일, 동남아시아 등 6개국 6개 도시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도시사례 발표 및 참가자 워크숍이 진행됐다. 21일에는 자연기반해법 적용 도시 우수사례 발표, 친환경 도시를 위한 핵심 전략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 등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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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완전 백지화 천명"[경기=열린정책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3월 12일(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간담회를 갖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문제를 완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22대 총선을 맞아 화성(갑) 지역 후보자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송옥주 국회의원, 홍진선 위원장을 비롯한 범대위 임원진 및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 이계철 화성시의원과 최은희 화성시의원 후보, 홍형선 후보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주장 관련 대응 방안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가 발의 시 대응 방안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옥주 의원은 "수원시에서 주장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며 "관계부처에서도 주민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 국방위에서 주민의 동의 없는 전투비행장 이전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투쟁했으며, 그동안 범대위를 비롯한 화성시민과 한마음으로 저지한 결과 김진표 의장이 낸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이다"라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며 "22대 국회에서 누가 다른 개정안을 내더라도 꼭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민군통합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궁극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발생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치권 및 행정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국정감사, 현안질의, 범대위와 생명평화회의 등 시민사회와 연계한 성명 발표 등 다방면으로 투쟁하였으며,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국방위원회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전투기 분산배치 후 단계적 폐쇄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다. 입법활동으로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더 크게 반영하는 '군공항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낸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화성 서부 농어촌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농·어업인과 축산인이 살맛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첨단농업클러스터 조성 등 융·복합 산업 개발, ▲농·어업 및 축산분야 복지제도 확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 구축, ▲의료·교육·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화성 서부권역 격자철도망 구축,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및 역사문화벨트 조성, ▲화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등을 설명하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화성 서부로 이사오고 싶어하도록 화성 서부권역을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있는 이상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을 막아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며 "화성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화성 시민을 대신해서 박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범대위를 비롯한 화성시민과 한마음으로 투쟁한 결과 수원전투비행장 꼼수 이전을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다”며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화성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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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3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심상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양경규, 이자스민 6인 의원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 주관으로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가 개최되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긴급좌담회에서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녹색정의당의 국민 참여, 근본적 의료 개혁 및 환자 안전장치 등 ‘3대 해법’ 중재안을 우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구성,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참여단 투표(50%) + 대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근본적 의료 개혁으로 지역 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후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10년간 의무 배치,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공공병원 즉시 확충과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할 것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전공의병원 40% 비중→10% 이하대로 인하, 전임의 또는 교수 채용 비율 확대 등을 말하였다. 환자 안전장치 분야에서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 환자 안전대책 사회적 기준 마련, 사회적 합의로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사의 단체행동 필요시 유명무실해진 ‘전공의노조’ 등을 정상화하여 노동법에 따라 협상할 것과 파업 사전 예고 도입, 응급실과 중환자실 및 수술실 등 환자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유지업무는 반드시 인력 배치를 유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으며, 국민 90% 이상이 의사 인력 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은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발제 중간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의 토론을 듣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3월 중에 있을 교육부의 2025년 의과대학별 정원 발표로 내년도 정원 규모는 확정되는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진행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의사 집단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이 수련생인 전공의가 없어도 지장 없이 돌아가는 의료 제공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건강보험은 이를 위한 지급 보상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개인 선택일 뿐'이라는 전공의들의 주장이 실질적인 대국민 협박이 되지 않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임상 수련의 혜택을 환자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향후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의료제공자와 비용지불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단체는 의료제공자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가 보건의료 제도의 중요 인력임은 분명 하나 의사만이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인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며, 의사 수가 명백히 적은 나라에서 '의대 증원 백지 화'를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어 있는 상태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진정한 대안인 공공의료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노동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의 반복을 막으려면 시장주의적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대 정부가 만들어 왔고, 윤석열 정부가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의료 시장화 정책을 중단시켜야 하고, 공공병원 대폭 확충 및 의사 수를 늘리되 국공립 의대에서 양성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승연 이천의료원 원장은 의료인력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상 체계 공정성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부족한 점, 의사 파업의 특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정운용 42대 의협회장 후보(부산/경남 인의협 대표),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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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정 공공갈등 예방’ 광산구 갈등관리상담소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대상 갈등관리상담소를 운영한다.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관계인 간 충돌을 뜻한다. 기피 시설 반발 또는 선호 시설 과열 유치전, 개발과 보존 찬반 다툼, 인허가 사업을 둘러싼 대립과 소규모 집단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공공갈등은 행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반복된 소모적 논쟁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갈등관리상담소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슬기롭게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1회 갈등관리전문가가 광산구청을 찾아 희망하는 공직자에게 맞춤형 상담, 선제적 갈등 관리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갈등에 대응하는 방법을 사안별로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습득한 갈등 관리 전략의 실전 활용법도 지도한다. 사안에 따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1 심화 자문, 온오프라인을 통한 실시간 소통과 지속적인 상담으로 합리적 해법을 찾도록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갈등관리상담소가 갈등이 예견됐음에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공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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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1월 31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진보당(진보정책연구원), 정의당(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2024년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 토론회를 개최 했다. (사진: 김지열기자)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의 사회로 김준형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제1부 세션에서는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의 사회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남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한반도 전쟁 위기’란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서 말하는 북의 전략적 헤어질 결심에 대해 그렇게 보는 시각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결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질서 및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북의 정세 인식과 전략적 셈법을 설명하면서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블랙홀 속으로 뛰어든 한반도와 이에 편승한 북의 전략적 행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의 두 국가관계 선언과 한반도 전쟁 위기의 중층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북의 두 국가관계 선언은 대남․통일정책의 전술적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 전환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남북 군사 대결 속에 군사 충돌 가능성 또한 점증하는 점은 우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한반도 안보 현실이 변한 것이 없다, 다만, 우리가 변해야 할 뿐이라고 말했으며,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연구센터장은 2024년 한반도 전쟁 위기의 원인, 성격, 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고, 북의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는 ‘응전의 결심’의 결심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1부 세션 마지막 토론자인 정태흥 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장은 ‘전쟁 위기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미·중 패권 정책 격화에 따른 신냉전과 다극화 현상을 토론하였다. 제2부 세션에서는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의 사회로 김준형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의 발제가 있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윤석열 정부의 비교’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김 위원장은 국제질서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화의 통합성이 무너지고 파편화 현상 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외교 노선은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미-일 유사동맹의 실질화와 진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2024년 미국 대선과 대외정책은 지난해 11월 APEC에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 분위기를 탔다고 요약 정리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두고 불편한 긴장 완화(uneasy detente)로 부른다고 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 2년 외교의 결과로 국익은 실종되고, 우방 진영에는 굴욕의 관계로 가고 있으며, 북방의 대륙 국가들과는 적대의 관계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느냐고 우려했다. 발제에 이어 제1 토론자로 나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024년 일본 정세가 한국 외교에 주는 함의로써 지난해 양호한 경제학 외교 성적표에도 하락한 내각 지지율과 2024년 전망으로 해산 총선거, 경기 회복의 기대, 글로벌 사우스 외교 등을 토론했다. 성원용 인천대 교수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러, 북-러 관계를 토론하면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기원과 동역학에 대해 말하면서 ‘평화의 종말, 전쟁의 개막’ 등 지역 분쟁이 국가와 세력 간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과 대립 관계로 전환되면서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부 마지막 토론자인 원동욱 동아대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 한중관계의 진단과 해법을 토론하였고 미·중 관계의 갈등과 대립 심화는 한중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한중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새로운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이며 2024년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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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비장애 구분없는 차량 확대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법 대표발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한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는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교통 분야에서는 저상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UD택시’라는 이름으로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도입을 의무화했다. UD택시 비율은 현재 30%가 넘을 정도로 보편화됐고, 향후 내구연한에 도달한 택시들도 모두 UD택시로 바뀔 예정이다. 대만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유니캡, 영국은 블랙캡이라는 유니버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블랙캡 도입 비율이 대도시 81%, 전체 51%에 달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은 지난해 9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차량은 저상버스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교통약자 전용 차량 보급이 아닌,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누구나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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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푸소’, 행안부 생활인구 증대사업 대표 사례 선정[강진=열린정책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1일 발표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강진군의 ‘푸소(fuso)’가 생활인구 증대 사업 관련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며, 지방소멸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생활인구를 산정한 행안부의 발표는 이번이 최초로,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인구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법이 달라지고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공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에 체류 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더한 개념으로,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 주민등록정보와 외국인 등록 국내거소신고 정보, 통신3사의 이동통신정보를 가명으로 결합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산정한 7개의 시범 도시(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는 모두 주민등록상 등록 인구보다 체류 인구수가 월등히 많아, 앞으로 인구 산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발표에서 강진 푸소는 지자체 생활 인구 증대 사업 사례 가운데 ‘숙박체험’ 분야에서 농촌 민박과 농촌 체험으로 힐링하는 생활 관광 프로그램으로 소개됐다. 타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체류형 농촌관광프로그램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강진 ‘푸소(FUSO)’는 Feeling-Up, Stress-Off의 줄임말로, 감성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해소한다는 뜻으로 전라도 사투리 ‘덜어내다’나 ‘내려놓다’등의 중의적인 의미로도 통용된다. 강진군은 2015년 5월부터 학생푸소를 시작으로, 일반인 푸소,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푸소, 공무원 푸소 청렴 교육 등 푸소의 주체와 테마를 바꿔 다양한 모습으로 지난 8년간 거듭 발전시켜 왔으며, 그동안 57,645명이 다녀가고 52억 8,245만 원의 농가소득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푸소의 다각적인 변화를 통해, 생활인구유입은 물론,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매력 있는 상품으로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지난해 3월, 강진군 생활인구 다수 유입을 위한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주민등록지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강진군민 확보’를 위한 시작을 공표하기도 했다. 군은 조례에서 푸소, 고향사랑기부, 농특산물 구매 등을 통해 강진과 인연이 닿은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특산물 직거래 알선, 문화관광시설 관람료 할인, 공연, 행사 초청 등으로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생활 인구를 늘려간다는 전략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강진군은 2024년 시무식에서 ‘반값 강진 관광’을 통한 관광객 유입과 관련한 비전 선포식을 갖고, 가족 단위 도시 관광객들을 집중 공략할 것을 천명했다. ’반값 강진 관광‘이 지난해 48만 명의 관광객을 견인한 축제와 함께 쌍끌이로 체류객을 증가시킬 경우, 강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며, 생활인구 증가는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원 군수는 “더 이상 주민등록 기준지만으로 인구를 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강진군은 올해 ‘반값 강진 관광’을 통해 1박 이상의 체류를 극대화해 생활 인구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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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기 위한 실험과 도전, 어려울수록 더 많이! #서울안심소득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기 위한 실험과 도전, 어려울수록 더 많이! #서울안심소득 관련 동영상입니다.